토큰증권(Security Token Offering, STO)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금융 혁신 방식입니다. 기존의 증권과 유사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되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거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STO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관련 제도를 마련해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이슈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을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의 제도적 기반과 법적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내 토큰증권(STO) 제도의 개요
한국에서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증권으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2월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STO 시장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규율체계는 자본시장법 내에서 토큰증권을 합법적인 증권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전자증권법 및 금융혁신특별법을 적용해 발행과 유통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토큰증권은 기존 증권과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한국거래소(KRX) 및 금융투자협회가 유통시장 운영을 담당합니다.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화된 증권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증권과 차별화된 유통 방식과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의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개정하여 STO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발행·유통·보관 등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STO 관련 법적 이슈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증권을 주식, 채권, 투자계약증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증권법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라는 점에서 기존 증권과 완전히 동일한 방식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특히, 토큰증권의 발행 주체와 유통 방식이 기존 증권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토큰증권의 발행 및 유통 방식
토큰증권은 기존의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아닌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에서 발행되고 유통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들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디지털 증권을 발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발행은 금융투자업자의 중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직접 발행 및 유통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투자자 보호 및 해킹 위험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해킹이나 사기 등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보안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토큰증권의 보관 및 관리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 및 회계 처리 문제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지 않으면 조세 및 회계 처리 방식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식이나 채권은 명확한 세법 규정을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토큰증권은 새로운 형태의 증권이기 때문에 세금 부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토큰증권을 통한 배당 지급, 이자 수익 등에 대한 세금 처리 방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국내 STO 시장의 전망
국내 금융당국은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에 맞춰 제도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는 토큰증권 유통 시장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요 증권사들도 STO 관련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등 주요 금융사들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도 부동산 및 예술품 등을 토큰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향후 STO 시장이 활성화되면, 기존 금융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의 경계가 점점 흐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자산 토큰화가 확산되면서, 기존의 주식·채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예술품, 지식재산권(IP) 등의 다양한 자산이 토큰증권 형태로 거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만큼, 투자자들은 STO 투자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 STO 시장, 신중한 접근이 필요
토큰증권은 기존 금융시장과 블록체인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금융상품으로, 향후 자본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에서도 STO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불확실성, 투자자 보호 문제, 조세 및 회계 처리 방식 등의 해결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자들은 관련 법률과 규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과 기업을 통해 STO 투자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